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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54. 5. 13. 선고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구속되어 재소중 본건 동·부동산의 2분지 1 지분권을 피고 1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동 피고에게 차입하고 즉시석방된 바 동년 5.14. 동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동·부동산지분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원 동년 민합 제89호로써 진행중 동년 7.28.

선고일	1954.05.13 기타
법관	신중식 나항윤 윤재원
사건명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8조 민법 제864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가증권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권리행사와 지주명의 3. 미성년자 후견인의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변제행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요부

2. 대법원 1955. 3. 3. 선고 4287민상338 판결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3]

4287민상338 판결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3]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판결요지】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지 않는 한 사실심 판관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9. 30 선고 54민공118

원심은 원고가 일본인 소외 1로 부터 단기 4276년 5월 14일자 매매성립을 인정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영수일자가 단기 4276년 2월 24일자로 일본인 소외 1이 납부하고 갑 제5호증 역시 일본인 소외 1로 되어 있고 갑 제6호증은 영수일자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 제4,5,6호증을 종합고찰하면 원고주장사실과 여히 단기 4276년 5월 14일에

선고일	1955.03.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사건명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3.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원심(제2심)당시 본건과 동시에 심리한 동원 단기 4286년 민공 제277호 사건 즉 현재귀원에 계속중인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91호 가옥명도청구사건기록중에는 우 피고의 소송수계관계가 명료하였은 즉 본건에 있어서의 우 수계관계는 원심에 현저한 사실이였음)을 하였고 이어 그 공소심의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손동욱에게 다시 수여케 되었든 것인바 원심은 우 관계는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용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자의 사실심 판결중에는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을 무시하고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을 일탈한 사실인정의 기예가 불사함으로 본건 원고소송대리인은 타사건에 있어서도 본 논지와 같은 취지의 논지를 반복하여 제출하는 바임) 원심은 본건에 있어 단기 4280년 7월 18일 원피고간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4만원

원심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우 매매가 해제된 것이 진실이고 또 차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신하였음으로 기 매매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을 가정하는 사정변경원칙(본건 매매당시 시가14만원이였던 본건 부동산이 원심당시의 시가는 5천만원정도 현재는 상술한바 와 같이 6,7십만원이 되는 실정임)의 적용을 응용치 않았으나 원심당시에도 사정론으로 본건 매매후의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4.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116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8]

민사소송법 제39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철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2. 6 선고 53민공185

2는 원고는 본건선박이 단기 4287년 2월 15일경 행방불명이 되였다는 말을 듣고 동년 2월 26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등의 지체(상술 기참조)로 인하여 생한 원고의 손해는 선박의 대가 또는 피고등의 선박 한양호로써 배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바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행방불명이된 선박탐색기한을 동년 3월 14일까지만 보류하여 주면 그때까지 탐색반환치

원심판정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흠결이 있을뿐 아니라 (2)원판결의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사실적시 및 원심구두변론조서 및 단기 4287년 1월 6일 원고로부터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대리인은 원심에서 본소청구의 원인으로 피고등이 원고의 승락없이 우 대영환을 피고등의 채무담보물로 제공하여 멸실케 하였음을 주장하는 외에 피고등이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여철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소유권침해와 손해배상 나. 판단의 유탈

5.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383-384-3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6]

4287민상383-384-3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6] 【판시사항】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판결요지】 상호모순되는 증거를 취사선택함이 없이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 임철호 우 소송대리인 김영선 우 법률상대표자 재무부장관 이중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9. 10 선고 54민공140

원심은 증인 조경호 동 손광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각 기재에 증인 조경호 동 손광석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주장사실중 본건 토지와 같이 매수하였다는 14필의 토지를 당시 산매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증인 조광석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1은 삼등행송으로부터 날인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임석규 한환진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6. 대법원 1954. 4. 7. 선고 4287민상3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집2(3)민,017]

4287민상3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집2(3)민,017] 【판시사항】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의 효과 나.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문】【원고, 피상고인】 김기웅 부재자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양재욱(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외 1인) 【피고, 상고인】 마원규(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욱)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6. 28 선고 54민공40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한 바 없음에 비추어 보면우 답변은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전시와 같이 설령이라는 가정적 어구를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우 피고 주장사실에 관하여 추인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원판시가 원고답변과 같이 가정적 전제하에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원심은 이에 관하여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서기 1954년 6월 14일

선고일	1954.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장재갑 권영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13조 민법 제53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의 효과 나.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

7. 대법원 1955. 4. 21. 선고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판결요지】

555조, 53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백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7. 13 선고 54민공133

대하여는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제외하고 하등의 입증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을호 각증을 간과하는데서 조성된 오류인 것이다 피고는 (단기 1953년 3월 10일경 원고를 방문하고 잔대금지불을 요구할 때 을 제1호증인 등기제권리 을 제2호증 인감증명서 (단기4285년 3월 10일 작성분)) 을 제3호증인 인감증명서 (단기 1952년 4월 14일

선고일	1955.04.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백순 박현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55조 민법 제57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8. 대법원 1955. 3. 29. 선고 4287민상2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1(10)민,043]

4287민상2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1(10)민,043] 【판시사항】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상법 제281조 소정의 영업보고서는 그 형식과 요건이 법령상 특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의 내용에

제283조 【전 문】【원고, 상고인】 김병돈(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복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5. 27 선고 54민공36

(2)대차대조표 (3)영업보고서 (4)손익계산서 (5)준비금 및 이익 또는 이식의 배당에 관한 의안등의 서류 구별의 정신과 아울러 은행령 제10조 동 제23조 동 제34조의 서류구별의 정신과 아울러 은행령 제10조 동 제23조 동 제34조의 업무보고서양식상 상법 제281조의 우 열기 서류별로의 보고(갑 제1호증 피고은행의 소화 14년

선고일	1955.03.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원복범 윤원상
사건명	주주총회결의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281조 상법 제283조

판시사항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9.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55조, 형법 제34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두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1. 13 선고 53민공286

공문서이고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인 등기제증을 보면 단기 4283년으로 부터 2개년후인 동 4285년 3월 14일에도 소외 1이 미성년자임으로 기 친권자 부의 명의로 원고에게 매도되여 있는 점으로 보와서 명백하다.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시두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567조 민법 제577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5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10.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124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집2(1)민,014]

4287민상124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집2(1)민,014] 【판시사항】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소위 양도담보계약의 통상의의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제36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정신기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상고인】 전경근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천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4. 3. 14

52민공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채권담보에 대한 각 종의 법률견해를 오진한 위법의 판결이니 이의 취소를 불면하다 원심판결의 판시한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손석도 김재천
사건명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369조 민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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